2019.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도   시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변경

◦ 2040 남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지원

◦ 도시가로망 개설 및 인도 정비 사업(총괄)

◦ 신정대로 개설공사(1·2구간)

◦ 교룡대로 개설공사(1·2구간)

◦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

◦ 시청로 정비공사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보조)

◦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향교마을)

◦ 남원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 남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

◦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 만인공원 조성

◦ 금암공원 조성

◦ 어린이공원 새단장

□ 5분발언 추진상황

일  반  현  황

□ 기    구

							도 시 과 장
							남 정 식
도시계획담당				도시정비담당							도시재생담당				공원담당
차 남 희				소 명 호							박 준 기				김 형 준
∘도시기본,관리 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 ∘지구단위계획수립 ∘개발행위허가 ∘전문건설업관리				∘도시가로망사업 시행 및 정비 ∘지역개발사업 ∘안전한보행 환경조성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지원							∘도시재생사업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공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온천업무				∘공원 녹지 기본 계획(변경)수립 ∘공원 조성 사업추진 ∘물방개워터파크 운영 ∘공원용지보상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9	1	4	6	5	3
현 원	17	1	5	5	3	3	공무직 1
증 감	△2	-	1	△1	△2	-

□ 도시관리계획

(2019. 5월 기준)                                                  (단위 : ㎢)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752.81 (100%)	30.65 (4.1)	276.42 (36.7)	337.75 (44.9)	107.99 (14.3)

□ 도시지역(용도지역별)

(2019. 5월 기준)                                                  (단위 : ㎢)

도시별	계	제1종 일 반	제2종 일 반	준주거	일 반 상 업	유 통 상 업	일 반 공 업	자 연 녹 지	생 산 녹 지
계	30.647 (100%)	0.063 (0.21)	6.351 (20.72)	0.021 (0.07)	0.959 (3.13)	0.020 (0.06)	1.835 (5.99)	20.415 (66.61)	0.983 (3.21)
남 원	26.646 (100%)	0.063 (0.24)	5.355 (20.10)	0.016 (0.06)	0.784 (2.94)	0.020 (0.07)	1.835 (6.89)	18.573 (69.70)
운 봉	1.660 (100%)		0.505 (30.42)		0.093 (5.60)			0.700 (42.17)	0.362 (21.81)
인 월	2.341 (100%)		0.491 (20.98)	0.005 (0.21)	0.082 (3.50)			1.142 (48.78)	0.621 (26.53)

□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 도로

(2019. 5월 기준)                                                (단위 : 천㎡)

구 분	전체계획		개 설		미 개 설		개설률 (%)
	노선수	면적	노선수	면적	노선수	면적
계	791	9,299	553	8,522	238	777	91.6
대 로	35	2,367	23	2,090	12	277	88.3
중 로	138	3,746	106	3,466	32	280	92.5
소 로	618	3,186	424	2,966	194	220	68.6

□ 건설업체 현황

(2019. 5월 기준)

총 계		남원시관리						전북도관리
		소 계		전문건설업		가스․난방업		종합건설업
업체수	면허수	업체수	면허수	업체수	면허수	업체수	면허수	업체수	면허수
307	486	271	444	214	374	57	70	36	42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도시관리체계 재검토를 통한 토지이용 활용성 제고 ◦ 교룡대로 등 도시가로망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 ◦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 조성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 적극 대응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최고고도지구 일부 변경을 추진하여 도시발전 방향의 기본틀 마련

- 고도지구로 인한 제약요소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 도시기본계획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도시정책의 기본 방향 재정립

□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처리

◦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강화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진정추세임

- 2018년도 허가건수 1,036건, 2019년(5월말) 허가건수 284건

◦ 태양광발전사업 본격 시행에 따른 후속 민원의 빈번한 발생으로 업무추진 애로(민원상담, 당사자간 이해갈등)

⇒ 직원간 업무 공유로 신속한 민원처리 향상과 민원 적극 대처로      업무추진 완성도 향상에 노력

□ 기반시설 확충, 지역 접근성 개선과 주민편의 도모 / 30,731백만원

◦ 도시가로망 준공 : 1개 지구(L=60m) / 100백만원

-	중    로 / 1개 지구(인월서무)

◦ 공사중 : 13개 지구(L=9,395m) / 23,159백만원

-	대    로 / 5개 지구-교룡(1,2구간), 신정(1,2구간), 지리산IC(도시구간)

중    로 / 4개 지구-용성, 용정, 노암산업단지, 새터중로

소    로 / 2개 지구-고산길, 금동8통

인도정비 / 2개 지구-운봉시가지, 용성로

◦ 설계중 : 4개 지구(L=3,990m) / 4,015백만원

-	대    로 / 2개 지구-지리산IC(비도시구간), 시청로

중    로 / 1개 지구-금암길

인도정비 / 1개 지구-안전한 보행환경조성(용성로,동문로,향단로)

◦ 보상중 : 4개 지구(L=3,178m) / 3,457백만원

-	중    로 / 1개 지구-만인로

소    로 / 3개 지구-호치길, 서영환내과 옆, 남원경찰서 옆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춘몽⋅향단로 정비공사 추진(`18. 12. ~ `20. 06.)

◦ 구)남원역 앞 유해환경 정비를 위한 보상 추진(8필지 630㎡, 건축물 9동)

◦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추진

- 예산액 : 2,730백만원 / 9필지 1,732㎡, 건축물 6동

◦ 제6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수료자 56명) 및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추진(7팀)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신청

- 위  치 : 금동 남원초교 인근 / 22,785㎡

- 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150, 도비 30, 시비 120)

□ 도시공원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대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 대상공원 : 3개공원(향교공원, 왕정공원, 노암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추진 : 111천㎡/13.4억원

- 금암공원  5,316㎡/170백만원  - 향교공원 : 14,756㎡/310백만원

- 왕정공원 86,106㎡/700백만원  - 월락공원  : 4,693㎡/160백만원

◦ 금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5. 9. ~ `19. 12. 8.

- 대    상 : 금암공원(40,000㎡)

- 용역수행/용역비 : 제이씨엔(주)/용 역 비 : 175백만원

◦ 어린이공원 새단장을 위한 사업 추진

- 화장실 2동, 퍼걸러, 탄성포장 등 : 도통1, 2호 향교4호(343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새로운 정책환경, 문화, 역사가 함께하며 지역 특색을 살리는 도시계획 관리로 도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유도 ◦ 도시가로망 사업에 대한 현장관리 철저로 견실시공 도모 및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변경

□ 개    요

◦ 일반주거지역 세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 (제1종과      제2종으로 세분)

◦ 최고고도지구 재검토 : 시 도심권 고도지구에 완화 추진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도지구 해제

◦ 자연취락지구 지정 : 비도시지역 자연마을 대상 자연취락지구         지정(209개소 신설)

◦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장기미집행시설(근린공원 관리방안) 검토

- 장기미집행 시설 검토(근린공원 일부 해제, 체육시설 2개소 해제)

◦ 사업기간 : ‘17. 12. ~ ‘19. 7.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시행	: ‘17. 12. 29.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보고(2회)      : ‘18. 12. 7./ ‘19. 3. 15.

◦ 도시관리계획변경(안)시장보고(4회) : ‘18. 7. 3./ ‘19. 2. 18./ ‘19. 3. 15./ ‘19. 4. 4.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 ‘19. 5. 1.

◦ 주민공람(신문공고/14일이상) 및 관련부서 협의	: ‘19. 5. 7. ~

- 주민공람 ‘19. 5. 7. ~ 5. 21.

□ 금후계획

◦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19. 6.

※ 자연취락지구 지정,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심의)

◦ 전북도 승인요청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9. 6. ~ 7.

※ 주거지역 세분, 최고고도지구 변경, 장기미집행시설(도 심의)

◦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19. 7.

2040 남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개    요

◦ 사업범위 : 남원시 행정구역 전체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20개월)

◦ 사업내용 :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계획, 저탄소녹색도시계획,

국토계획평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등

◦ 사 업 비 : 총 1,444백만원 (2019년 : 500백만원)

□ 추진실적

◦ 용역 발주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	: ‘19. 2. ~ 5.

◦ 용역 착수	: ‘19. 5. 28.

□ 금후계획

◦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마련	: ‘19. 6. ~ 12.

◦ 사전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의견청취	: ‘20. 1. ~ 4.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입안	: ‘20. 5. ~ 6.

◦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회의견청취	: ‘20. 7. ~ 9.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20. 10.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승인 요청(전북도)	: ‘20. 11.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1. 1. ~ 2.

◦ 도시 기본계획승인 및 관리계획 변경 결정	: ‘21. 3.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 개    요

◦ 위    치 : 전북 남원시 향교동, 도통동 일원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방식 / 사업비 : 환지방식 / 331억원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공공청사	비고
토지이용	172,604㎡	64,170㎡ (3필지)	16,498㎡ (44필지)	9,788㎡ (12필지)	18,632㎡ (2필지)	도로,공원, 녹지,저류지 등
수용인구·세대수		3,032인 / 1,166호(2.6인/호)

□ 추진실적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수용 및 사용방식)	: ‘17. 9. 1.

◦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구역지정 제안(환지방식)	: ‘18. 4. 20.

◦ 주민의견 청취(14일간)	: ‘18. 5. 1.

◦ 시 의회보고	: ‘18. 6. 20.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8. 8. 30.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요청(남원시→전북도)	: ‘18. 12. 31.

◦ 도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19. 1. ~ 4.

- 경관심의 [4.11. / 원안의결(권고)]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지정 및 승인)      : ‘19.  5. 30.

□ 금후계획

◦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승인(LH↔남원시)	: ‘19. 7. ~ 11.

◦ 환지계획 인가 신청 및 환지예정지 지정(LH↔남원시)	: ‘19. 11. ~ ‘20. 3.

◦ 법원부지 매각관련 선수협약 체결(LH↔법원)       : ‘19. 12.

※ 부지매각대금 지급 관련 계약(체비지 공급계약)	: ‘20. 4.

◦ 공사추진(LH)	: ‘20. 6. ~ ‘22. 6.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지원

{남원 도시계획시설[공공의료대학(원)] 결정용역}

□ 개    요

◦ 용 역 명 : 남원 도시계획시설[공공의료대학(원)] 결정용역

◦ 위    치 : 남원시 고죽동 일원

◦ 과 업 량 : 도시계획시설결정 A=64,600㎡(발주 78,000㎡-정산예정)

◦ 용 역 비 : 금401,628천원

◦ 용역기간 : 2018. 12. 20. ~ 2019. 10. 15. (10개월)

□ 추진실적

◦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 발표	: ‘18. 4. 11.

◦ 남원시 공공의료대학 TF팀구성 운영	: ‘18. 7. 10.

◦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발표(박능후장관)	: ‘18. 10. 1.

- 공공의료대학 2022년 3월까지 설립

◦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발주계획 보고	: ‘18. 10. 22.

◦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원가심사 완료 및 시행	: ‘18. 10. 30.

◦ 사업수행능력평가	: ‘18. 11. 26. ~ 12. 11.

◦ 부지 확정통보(보건복지부)	: ‘18. 12. 14.

◦ 용역 계약 및 착수	: ‘18. 12. 20.

◦ 용역 추진	: ‘18. 12. ~ ‘19. 10.

◦ 부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결정 (공고기간 14일)	: ‘19. 1.

◦ 설립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 ‘19. 2. ~ 3.

◦ 부지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19. 3. 15.

◦ 보건복지부, 대학설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 협조   : ‘19. 5. 28.

□ 쟁점 및 대책

◦「공공의대 법률안」통과 지연에 따른 대학설립 일정 지체 우려

- 국회 동향파악 지속 및 보건복지부 추진단 지원을 통한 적극 대응

◦ 대학 건축일정에 따른 신속한 부지 확보 필요

- 6월 중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시작, 법안 통과 즉시 수용절차 진행

□ 금후계획

◦ 설립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 추진(한국감정원)	: 매입완료시까지

◦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 ‘19. 7.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남원시, 전라북도)	: ‘19. 7.

◦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개최	: ‘19. 8. ~ 9.

◦ 전라북도 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 ‘19. 8. ~ 9.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9. 10.

도시가로망 개설 및 인도 정비 사업(총괄)

□ 개    요

◦ 사업규모 : 도시계획 도로개설 20지구, L=17.02㎞

◦ 총사업비 : 97,782백만원 (2019 : 14,16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21년(7개년)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이후	비고
계	20지구 (L=17.02km)	97,782	49,177	14,166	34,439
대 로	4지구 (L=5.54km)	50,500	27,585	6,566	16,349
중 로	6지구 (L=4.40km)	31,100	14,300	2,400	14,400
소 로	7지구 (L=4.70km)	10,950	3,560	4,750	2,640
인도정비	3지구 (L=2.38km)	5,232	3,732	450	1,050

□ 추진실적

◦ 공사중(13지구) : 신정대로(1,2구간), 교룡대로(1,2구간), 지리산IC진입도로(도시구간), 용성중로, 용정중로(2지구),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 새터 중로, 고산길(2지구), 금동8통 소로, 운봉시가지 지중화, 용성로

◦ 설계중(4지구) : 지리산IC진입도로(비도시구간), 시청로 정비, 금암길, 안전한 보행환경

◦ 보상중(5지구) : 만인로, 호치길, 서영환내과옆소로, 남원경찰서옆소로, 노암2통소로

□ 쟁점 및 대책

◦ 노암2통 소로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토지 편입 거부로 인해 추진 불가

□ 소로는 생활형 도로로 토지수용 미실시를 전제로 사업 추진

□ 예산 10억은 추경에 감조치하고 추후 주민들의 보상협의 의사가 명확할 경우 재추진

□ 금후계획

◦ 완공대상 (8지구 L=5.59㎞)	: 교룡대로(2구간), 용성중로,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 고산길(2지구), 금동8통, 남원경찰서 옆 소로, 운봉시가지, 용성로

◦ 계속 시행  (6지구 L=3.90㎞)	: 교룡대로(1구간), 신정대로(1,2구간), 지리산IC진입도로(도시구간), 용정중로(2지구), 새터중로

◦ 보상  및  설계 (7지구 L=7.08㎞)	: 지리산IC진입도로(비도시구간), 시청로정비, 금암길, 만인로, 호치길, 서영환내과옆소로, 안전한보행환경

◦ 예산반납 (1지구 L=0.36㎞)	: 노암2통 소로

2019년 도시가로망 및 인도정비 사업 총괄표

○ 총       괄 : 20개지구 / L=17.02㎞ / 총사업비 977억원(‘19년 141억원)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량	총사업비	‘17년 까지	‘18년	‘19년	‘20년이후 (국비)	‘19년 추진계획	비고 (사업기간)
계			20개지구 L=17,023m	97,782	19,714	29,463	14,166	33,889 (550)
대로	소계		4개지구 L=5,540m	50,500	13,000	14,585	6,566	16,349
	신정대로	신정 금동	L=1,500m B=25m	18,000	1,600	7,300	1,000	8,100	공 사 중	‘17~’21
	교룡대로	향교왕정	L=1,300m B=25~35m	18,000	11,000	3,250	2,101	1,649	공 사 중	‘17~’20
	지리산IC진입도로	아영 인월	L=2,000m B=25m	12,000	400	4,000	1,000	6,600	공 사 중	‘17~’21
	시청로정비	도통	L=740m	2,500		35	2,465		실시설계 공사시행	‘18~’20
중로	소계		6개지구 L=4,400m	31,100	5,514	8,786	2,400	14,400
	용성중로	도통 월락	L=1,150m B=20m	6,200	3,500	2,500	200		공사완료	‘16~’19
	용정마을앞중로 (2지구)	향교	L=300m B=20m	1,900	400	800	700		공사시행	‘17~’20
	노암산업단지 연결도로	노암	L=700m B=15m	2,700	1,414	1,286			공사완료	‘17~’19
	새터중로	조산 신정	L=400m B=20m	5,500	200	3,700	500	1,100	공 사 중	‘17~’20
	금암길중로	노암	L=750m B=15m	9,000		300	500	8,200	실시설계 토지보상	‘18~’21
	만인로중로	용정	L=1,100m B=20m	5,800		200	500	5,100	토지보상	‘18~’21
소로	소계		7개지구 L=4,703m	10,950	1,200	2,360	4,750	2,640
	고산길도로정비 (2지구)	고죽	L=1,600m B=8m	2,050	1,200	700	150		공사완료	‘17~’19
	호치길도로정비 (2공구)	광치	L=1,700m B=8m	3,500		1,100	1,000	1,400	토지보상 공사시행	‘18~’20
	금동8통소로	조산	L=165m B=6m	1,500		500	1,000		토지보상 공사완료	‘18~’19
	노암2통	노암	L=360m B=6m	1,500		30	1,000	470	사업보류	‘18~’19
	서영환내과	동충	L=288m B=4~6m	1,800		30	1,000	770	토지보상 공사시행	‘18~’20
	남원경찰서	향교	L=90m B=4~6m	300			300		토지보상 공사완료	‘19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관내	L=500m	300			300		공사완료	‘19
인도정비	소계		3개지구 L=2,380m	5,232		3,732	450	1,050
	운봉시가지	운봉	L=730m B=2.0m	2,102		2,102			공사완료	‘18~’19
	용성로	동충	L=250m B=2.0m	1,930		1,630	300		공사완료	‘18~’19
	안전한보행 환경조성(보조)	쌍교, 도통	L=1,400m	1,200			150	500 (550)	실시설계	‘19~’21

※‘18년 이월액 : 17,572백만원 (명시:10,840백만원, 사고:6,732백만원)

신정대로 개설공사(1구간)

남원역

금동아파트

⇦ 순창

17

만복사지

(중로1-2)

L=0.15km, B=20m

(소로2-138)

L=0.15km, B=8m

1구간

L=900m, B=25m

(대로1-7)

L=1.5km, B=25~35m

광치천

2구간

L=600m, B=25m

교량1개소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신정교차로~딩동댕 어린이집) 일원

◦ 사 업 량 : 도로개설 L=0.9km, B=25.0m

◦ 총사업비 : 7,300백만원 (공사비 4,700  보상비 2,600) / 19년 예산 :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선형 변경 및 폭원 축소 등)	: ‘16.  6. ~ ’17. 5.

◦ 실시설계 용역	: ‘17. 10. ~ ’18. 4.

◦ 1차분 착공	: ‘18.  6. 27.

◦ 실시계획인가 고시	: ‘18. 11.  9.

◦ 2차분 착공	: ‘19.  2. 11.

□ 금후계획

◦ 확장구간 아스콘 기층 포장 후 교통전환	: ‘19. 10.

◦ 1차분 공사 준공	: ‘19. 12.

◦ 2차분 공사 추진	: ‘19. 10. ~ ‘20. 6.

◦ 공사 완료	: ‘20.  6.

신정대로 개설공사(2구간)

남원역

금동아파트

⇦ 순창

17

만복사지

(중로1-2)

L=0.15km, B=20m

(소로2-138)

L=0.15km, B=8m

1구간

L=900m, B=25m

(대로1-7)

L=1.5km, B=25~35m

광치천

2구간

L=600m, B=25m

교량1개소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딩동댕 어린이집)~금동(금동APT) 일원

◦ 사 업 량 : 도로개설 L=0.6km, B=25.0m, 교량 1개소(L=54m, B=25m)

◦ 총사업비 : 10,700백만원(공사비10,100 보상비600) / 19년 예산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추진실적

◦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선형 변경 및 폭원 축소 등)	: ‘16. 6. ~ ‘17. 5.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8. 6. ~ 1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19. 1. 10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9. 3. 4.

◦ 공사착공(1차분)	: ‘19. 4. 19.

□ 금후계획

◦ 토공 및 신정교 가설 완료	: ‘19. 4. ~ ‘20. 4.

◦ 1차분 완료 (명시 5,800백만원 포함 전체분의 50%)	: ‘20. 4.

◦ 2차분 추진 (전체분의 50%)	: ‘20. 5. ~ ‘21. 5.

◦ 공사 완공	: ‘21. 5.

교룡대로 개설공사(1구간)

⇦ 북남원I.C

시 청

지적공사

신협

구 남원역

도로개설(1구간)

L=0.8km, B=35m

도로개설(2구간)

L=0.5km, B=25~35m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향교동(한국국토정보공사~신협) 일원

◦ 사 업 량 : 도로 개설 L=0.8km, B=35m

◦ 총사업비 : 10,7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6,700) / 19년 예산 : 1,60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추진실적

◦ 실시설계 추진	: ‘18. 2. ~ 8.

◦ 공사착공	: ‘18. 6. 27.

◦ 실시계획인가 고시	: ‘18. 11. 2.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 ‘18. 10. ~ 12.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19. 1. ~ 2.

□ 금후계획

◦ 매장문화재 발굴(정밀)조사 실시	: ‘19. 7. ~ 12.

◦ 영락교회 ~ 신협 ~ 향교오거리 도로 확장공사 추진 : ‘19. 1. ~ 11.

- 신협 ~ 영락교회 앞	: ‘19. 1. ~ ‘19. 6.

- 신협 ~ 향교오거리	: ‘19. 7. ~ ‘19. 11.

◦ 토지보상 미협의 2개 필지 380백만원-미협의 시 수용절차 이행 : ‘19. 7. ~ 10.

◦ 국토정보공사 ~ 영락교회 구간 : 문화재 발굴조사 이후 : ‘20. 1. ~ ‘20. 12.

교룡대로 개설공사(2구간)

⇦ 북남원I.C

시 청

지적공사

신협

구 남원역

도로개설(1구간)

L=0.8km, B=35m

도로개설(2구간)

L=0.5km, B=25~35m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향교동(신협~시청삼거리) 일원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0.5km, B=25~35m

※ 도시계획시설 : 대로 1-10호선(1963.8.26)/ 대로3-5호선(1976.12.7)

◦ 총사업비 : 7,300백만원(공사비 1,900, 보상비 5,400) / 19년 예산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추진실적

◦ 실시설계완료	: ‘17. 8. ~ 12.

◦ 원가심사 완료	: ‘17. 12.

◦ 공사착공	: ‘17. 12. 2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18. 3. 16.

◦ 1차분 공사완료(전체분의 85%)	: ‘18. 12.

◦ 2차분 동절기 해제 재착공 및 공사추진	: ‘19. 3. ~

◦ 아스콘포장,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설치	: ‘19. 5.

□ 금후계획

◦ 전기공사 추진	: ‘19. 5. ~ 6.

◦ 공사 완공	: ‘19. 6.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도시계획구간)

지리산 IC

인월면사무소

남원

함양

도로개설

L=2.0㎞, B=25m

비도시계획구간

(L=1.1㎞)

광주

아영

도시계획구간

(L=0.9㎞)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인월삼거리~현대주유소) 일원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0.9km, B=20m

◦ 사 업 비 : 6,500백만원(공사비 6,000  보상비 500) / 19년 예산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추진실적

◦ 실시설계 용역(도시계획구간)	: ‘17. 11. ~ ‘18. 6.

◦ 공사 착공(1차분)	: ‘18. 6. 25.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완료	: ‘18. 6. 25.

◦ 실시계획인가 고시	: ‘18. 10. 5.

◦ 공사 재착공	: ‘18. 11. 5.

◦ 확장구간 성토 및 보강토 옹벽 시공	: ‘19. 3. ~ ‘19. 4.

□ 금후계획

◦ 확장구간 아스콘 포장 후 교통전환	: ‘19. 4. ~ 6.

◦ 1차분 공사 준공(전체분 77%)	: ‘19. 12.

◦ 2차분 추진(전체분 23%)	: ‘19. 10. ~ ‘20. 11.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도시계획구간)

지리산 IC

인월면사무소

남원

함양

도로개설

L=2.0㎞, B=25m

비도시계획구간

(L=1.1㎞)

광주

아영

도시계획구간

(L=0.9㎞)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인월삼거리~현대주유소) 일원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1.1km, B=20m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 업 비 : 5,500백만원(공사비 4,500  보상비 1,000) / 19년 예산 : 500백만원

□ 추진실적

◦ 사업비(10억원) 지원결정 (도로공사 ￫ 남원시)	: ‘18. 11. 29.

◦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완료	: ‘19. 1. 17.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2. 18.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9. 5.  9.

◦ 한국도로공사 협의(인풍교차로 개선 및 예산지원)	: ‘19. 5. 14.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6. 19.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 ‘19. 9.

◦ 지장물 조사 및 토지감정평가	: ‘19. 6. ~ 8.

◦ 용지보상	: ‘19. 8. ~ 11.

◦ 비도시계획 구간 공사 착공	: ‘19. 11. ~ ‘21.

시청로 정비공사

구.남원역

남원시청

남원대교

시청로

L=750m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시청로 일원

◦ 사업내용 : 도로환경 개선 및 지중화사업 등 L=740m

◦ 사 업 비 : 2,500백만원/19년 예산: 2,465백만원(공사비 1465, 대행사업비 1,000)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추진실적

◦ 중기 지방계획 및 지방투자심사 반영	: ‘18. 11. 12.

◦ 주민의견수렴(86세대 직접방문 및 설문조사 실시)     : ‘18. 11. 12.

◦ 기본설계 완료	: ‘18. 12. 21.

◦ 한국전력공사 출장(지중화 협의)	: ‘19. 2. 19.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9. 2. 28.

□ 금후계획

◦ 선진지 벤치마킹(여수, 김천, 서울)	: ‘19. 6.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9. 6.

◦ 지중화사업 선정 추진	: ‘19. 10.

◦ 사업발주(장기계속공사)	: ‘19. 10.

◦ 사업시행	: ‘19. 11. ~ ‘20. 1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보조)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쌍교동, 죽항동, 도통동 일원

◦ 사업내용 : 전선지중화 및 인도개설 L=1.4㎞

◦ 사 업 비 : 1,200백만원(국비600 시비600) / 19년예산 : 50백만원 (국비)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3개년)

※ 공모사업선정 : 2018. 10. 25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추진실적

◦ 세부 시행계획 제출(⇒전라북도)	: ‘18. 12.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자문회의 참석	: ‘19. 1.

◦ 주민설명회 개최	: ‘19. 2. 11 ~ 2.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3. 11.

◦ 사전 설계검토(1차) 컨설팅	: ‘19. 4. 5.

◦ 주민협의체 구성/보행사업추진단 구성	: ‘19. 5. 3. / 5. 8.

◦ 주민협의체 개최	: ‘19. 5. 24.

□ 금후계획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행사업 추진단 회의  : ‘19. 6.

◦ 사전 설계검토(2차)	: ‘19. 6.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9. 11.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향교마을)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향교동(남원향교 일원)

◦ 사업내용 : 마을입구 회전교차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주차장 3, 소공원 1), 안전한 통학로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3,584백만원(균특 1,792, 시비 1,792)

◦ 사업기간 : 2017 ~ 2020년(4개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2020	비 고
계	3,584	400	967	1,132	1,085
균 특	1,792	200	336	566	690
시 비	1,792	200	631	566	395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7. 2. ~ ‘18. 11.

◦ 1차분 공사 추진                            : ‘18. 5. 9. ~ 11. 4.

- 소규모주차장(1개소) 설치, 향교~만인의총 간 인도 정비

◦ 회전교차로 편입 건축물(한진택배) 보상 및 철거 완료 : ‘18. 11. 30.

◦ 2차분 공사 착공                                 : ‘19. 2. 7.

- 회전교차로, 소규모주차장(1개소)

◦ 가로등 등 전기공사 착공                         : ‘19. 4. 5.

□ 쟁점 및 대책

◦ 남원중학교 진입부분(남원고 정문 앞) 도로구조 불합리로 사고위험 민원

- 진입부분 도로 직선화 연결 등 도로구조 개선 필요

□ 금후계획

◦ 2차분 공사 준공                                  : ‘19. 7.

◦ 전기공사 준공                                   : ‘19. 10.

남원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동충․죽항․금동 일원(원도심 지역 : A=1.12㎢)

◦ 사업내용 : 춘몽․향단로 정비, 예루원(소공원)조성, 놀다街(문화골목투어), 도시재생대학, 주민 공모사업, 사랑나눔(마을카페․공방) 등

◦ 사업기간 : 2015 ~ 2020년(6개년)

◦ 사 업 비 : 10,200백만원(균특 5,000, 도비 1,000, 시비 4,200)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2020	비 고
계	10,200	1,306	2,694	2,450	3,750
균 특	5,000	553	1,347	1,225	1,875
도 비	1,000	111	269	245	375
시 비	4,200	642	1,078	980	1,500

□ 추진실적

◦ 춘몽․향단로 정비공사 1차분 착공                  : ‘18. 12. 28.

◦ 제6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수료자 : 56명)      : ‘19. 3. 8. ~ 4. 26.

◦ 주민공모사업 선정(7팀)                           : ‘19. 4. 15.

◦ 춘몽․향단로 정비공사 2차분 착공                  : ‘19. 4. 17.

◦ 편입토지 및 건축물 보상 추진                    : ‘19. 5. ~

- 14필지, 2,436㎡, 건축물 13동

◦ 주민공모사업 추진                               : ‘19. 5. ~ 8.

□ 쟁점 및 대책

◦ 남원문화원 지하·구역사 도시재생사업 공간 활용불가로 대체공간 마련 필요

- 예가람길 빨간벽돌 건물, 구)북부시장 유해업소 등 대체공간 매입 추진

- 사업공간 위치조정을 위한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19. 7월 중 국토부 심의 예정)

□ 금후계획

◦ 북부시장 건축물 철거 및 건축공사 추진           : ‘19. 6. ~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                   : ‘19. 7. ~ 8.

◦ 춘몽․향단로 정비공사 1차분 준공                  : ‘19. 10.

남원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총괄사업계획표

목표	단 위 사 업		사업비 (억원)	사업량	년도별
					계	이전	19년	이후
합 계			102.0	16개 사업	102.0	40.0	24.5	37.5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2.0		2.0	2.0
살만한 동네	소 계 (6개 사업)		58.0		58.0	33.9	10.8	13.3
	꽃피는 마을 예! 루원	춘몽로 정비 (테마가로)	31.0	제일은행 4가 ~ 구역사부지 가로 보행환경 및 경관 정비(L=800m)	38.0	33.7	4.3
		향단로 정비 (마을꽃길)	7.0	구역사부지 ~ 십수정 가로수 정비 및 화단 조성(L=1㎞)
		예! 루원 (6개의 누각·정원)	13.0	춘몽로, 향단로 일원 소공원 2개소, 쉼터 2개소	13.0		3.8	9.2
	공·폐가 재탄생	사랑나눔 (마을카페·공방)	5.0	빈집,빈점포 리모델링 카페·공방 5개소 내외, 카페공방사무소 조성 1개소	5.0	0.2	2.5	2.3
		커뮤니티가든 (마을텃밭)	0.5	마을 공동 텃밭 조성 (빈터·폐가 5개소)	0.5		0.2	0.3
	숨은공간찾기 (유휴공간 조사·활용)		1.5	빈공간 정보 구축·콘텐츠 발굴, 업데이트	1.5			1.5
예술인과 함께가는 재생길	소 계(3개 사업)		14.3		14.3		0.9	13.4
	청실홍실, 작은 결혼식	청실홍실(혼례대행)	5.5	혼례대행 운영(공모 형태 발주) - 장소 : 광한루원, 예촌 주변 - 운영주체 : 협동조합, 민간단체	5.5		0.3	5.2
		춘향이 시집가는 날 (주민참여 신행재현 축제)	1.8	신행 재현 - 장소 : 광한루원 ~ 구역사 거리 - 운영주체 : 협동조합, 민간단체 ※ 신행 : 신방치루고 신랑집가는 행렬	1.8		0.6	1.2
	북문예술인촌(창작·전시공간)		7.0	구역사건물 리모델링, 야외전시·창작공간 조성(8~10개소)	7.0			7.0
돌아온 관광객, 회복되는 근린상권	소 계(3개 사업)		14.2		14.2		8.9	5.3
	놀다街(문화골목투어)		10.0	구역사 ~ 하늘중 ~ 고샘골목 ~ 공설시장 골목투어 루트개발	10.0		8.4	1.6
	게스트하우스休 (도심민박업지원)		1.2	게스트하우스 희망자 창업교육 및 컨설팅(연 2회)	1.2			1.2
	남원성마을(마을길정비)		3.0	남원성 북벽 아랫마을 마을길 정비 L=630m, B=3m	3.0		0.5	2.5
뒷심 좋은 공동체	소 계(4개 사업)		13.5		13.5	4.1	3.9	5.5
	소공동체활성화사업		2.0	주민 공모사업 (건당 5백만원 범위 내 시행)	2.0	0.6	0.3	1.0
	도시재생모니터링		2.0	사업 효과 모니터링 용역 - 교육 수, 빈집 수, 유동인구 수 빈점포 수 등	2.0	0.8	0.5	0.7
	교! 용성(주민학교)		5.0	도시재생대학(1기당 60여명) - 3기부터 센터 직영 운영(50백만원)	5.0	1.9	1.0	2.1
	꿈꾸는마을문화공간		4.5	주민 공동 교육장 조성(구군청 지하), 옥상 정원 조성	4.5	0.8	2.0	1.7

남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동충․죽항동 일원(시외버스터미널주변 A=14만㎡)

◦ 사업내용 : 어울림센터 조성, 용성로 정비, 할머니 로컬푸트 판매센터

골목길 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사업기간 : 2019 ~ 2022년(4개년)

◦ 사 업 비 : 14,167백만원(균특 8,500, 도비 1,417, 시비 4,250)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이후	비 고
계	14,167		4,250	9,917
균 특	8,500		2,550	5,950
도 비	1,417		425	992
시 비	4,250		1,275	2,975

□ 추진실적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8. 3. 26.

◦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 ‘18. 7. ~ 8.

◦ 선도지역 지정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수렴        : ‘18.10.30./11.22.

◦ 선도지역 지정                                   : ‘18. 12. 26.

◦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사전 컨설팅    : ‘19. 4. 1.

□ 쟁점 및 대책

◦ 주민협의체가 지역주민보다는 지역 외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재생사업 의견수렴 애로

- 주민협의체 지역 거주민 적극 참여 유도 및 재정비 추진

□ 금후계획

◦ 어울림센터 조성 대상지 매입                     : ‘19. 6.

◦ 활성화계획(안) 승인 신청(국토부)                  : ‘19. 9.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승인(예정) : ‘19. 10.

남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사업계획표

목표	단 위 사 업			사업비 (억원)	사업량	년도별
						계	이전	19년	이후
합 계				141.67	20개 사업	141.67		42.5	101.37
활성화계획 수립								0.7
센터 운영비								1.5
숲정이 ‘삶’ 이야기	소 계 (7개 사업)			60.36		60.36		30.4	29.96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	골목길 개선사업		7.36	주거지 골목길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7.36		0.3	7.06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4.00	노후화된 주택 그린 리모델링 및 관련 교육	4.0		1.0	3.0
		공용 인프라시설 확충		34.00	주거 밀집 지역에 공용 택배보관함 및 주차장 설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 공용 텃밭 조성	34.0		28.0	6.0
	동네 커뮤니티 문화 활성화	뚝딱 관리소	남원숲다방	12.70	주거 돌봄 서비스 제공 게스트하우스, 카페, 체험형 공방 등 마을수익사업과 결합	12.7			12.7
			남원 여인숙
			숲정이 공작소
		숲정이마당 포켓갤러리		2.30	빈 공터, 소골목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2.3		1.1	1.2
숲정이 ‘터’ 이야기	소 계(5개 사업)			59.1		59.1		4.0	55.1
	지역 공공 앵커 공간 조성	씨앗 플랫폼 (어울림 플랫폼)	터미널 센터	18.20	대상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네트워크 거점 조성 청년 창업, 자생적인 도시재생, 노인돌봄케어,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가 융합된 도시재생 복합시설 플랫폼	45.7		4.0	41.7
			남원 트리 지원센터	6.50
			숲정 관리 센터	21.00
	유휴 공간 활용	남원 이야기		5.90	남원 내 지자체 및 협동 조합 연계한 지역 홍보관	5.90			5.9
		아트 리모델링		7.50	주민공모를 통해 빈 점포를 활용, 특화디자인 리모델링	7.50			7.5
숲정이 ‘길’ 이야기	소 계(4개 사업)			15.21		15.21		4.9	10.31
	남원길 이어주기	몽룡 보듬길		6.67	도시재생 거점거리조성 교통,의료,도시재생 앵커시설	6.67		4.5	2.17
		숲정이 저잣거리		2.62	지리산테마 도시락거리, 전통주 관련 숲정이 저잣거리 조성	2.62		0.2	2.42
		춘향 마중길		3.27	걷고 싶은 거리 및 특화거리 조성, 요천로 연계	3.27			3.27
	마을길 만들기	숲정이 삶길, 놀길 동헌 예길		2.65	주민 커뮤니티 시설 위치한 골목길 연계 및 성격 부여	2.65		0.2	2.45
숲정이 ‘앎’ 이야기	소 계(4개 사업)			7.0		7.0		1.0	6.0
	주민역량 강화사업	마을재생활동가 육성		2.0	도시재생 마을학교	2.0		1.0	1.0
		마을기업육성		2.0	남원 트리, 뚝딱 집수리단	2.0			2.0
	지역특색 강화사업	찾아가는 컨설팅		1.0	구역별 테마 및 MD계획 창업자 대상 맞춤 컨설팅	1.0			1.0
		건강특화 사회적 기업 육성		2.0	지역의료 시설 연계 사회적 기업 육성	2.0			2.0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죽항동 22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 3개소

※ 청년 창업플랫폼, 코워킹 스페이스, 상생협력상가, 기타 기반시설 등

◦ 사업기간 : 2019 ~ 2020년

◦ 사 업 비 : 2,730백만원(시비)

- ‘19년 : 1,730백만원, ‘20년 : 1,000백만원

□ 추진실적

◦ 청년 창업공간 조성계획 수립                     : ‘19. 2. 28.

◦ 제1회 추경예산 반영(1,730백만원)                  : ‘19. 4. 25.

◦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 주민설명회             : ‘19. 4. 29.

◦ 사업 대상지 감정평가                            : ‘19. 5.  2.

◦ 편입토지 및 건축물 보상 추진                    : ‘19. 5. ~

- 9필지, 1,732㎡, 건축물 6동

◦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 청년 간담회        : ‘19. 5. 30.

□ 쟁점 및 대책

◦ 행정주도 공간조성이 아닌 수요자(청년) 중심 공간조성 필요

- 추진단 구성과 현장자유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맞춤형 청년 문화⋅창업공간 조성

□ 금후계획

◦ 추진단(리더그룹) 공개모집 및 구성                : ‘19. 6.

◦ 추진단(리더그룹) 자유토론 및 의견수렴            : ‘19. 6. ~ 12.

◦ 청년창업 공모 추진(리모델링공사 병행 추진)       : ‘20. 1. ~ 12.

◦ 청년 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 1. ~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 개    요

◦ 대    상 : 근린공원 8개소 (금암,월락,향교,왕정,신촌,운봉,인월,노암)

◦ 면    적 : 2,661천㎡ (사유지 1,881천㎡, 국・공유지 780천㎡)

◦ 사 업 비 : 160억원 (시비)

◦ 사업기간 : 2017 ~ 2023년(7년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2020이후	비 고
계	160	10	20	40	90
균 특
도 비
시 비	160	10	20	40	90

□ 추진실적

◦「도시공원 일몰제」대비 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19. 1. ~ 5.

◦ 도시공원 부지매입 및 물건보상 추진	: ‘19. 1. ~ 5.

- 매입공원 : 4개공원(금암·향교·왕정·월락공원)

- 매입면적/매입금액 : 110,877㎡/13.4억원

◦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적격심사  : ‘19. 5. 21. ~

- 대상공원 : 3개공원(향교·왕정·노암공원)

□ 쟁점 및 대책

◦ 2020. 7. 1.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구역이 자동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시행

- 수립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하여 협의 매수에 의한 토지매입 추진

-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2023년 6월까지 3년간 도시공원 일몰제 유예)  등 적법절차 이행

□ 금후계획

◦ 도시공원 사유지 연차적 매입 추진	: ‘19. 1. ~ ‘23. 6.

◦ 도시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 ‘19. 6. ~ 12.

◦「도시공원 일몰제」대비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 : ‘19. 6. ~ 12.

만인공원 조성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197-1번지 일원(구.역사부지, 남원읍성 일원)

◦ 면    적 : 51,300㎡(만인공원 41,247㎡ / 남원읍성 복원지역 10,053㎡)

◦ 사업기간 : 2018 ~ 2027년(10년간)

◦ 총사업비 : 141.28억원(균특 38.87, 시비 102.41)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2025이후	비 고
계	141.28	97.81	4.6	2.5	36.37
균 특	38.87			2.5	36.37
도 비
시 비	102.41	97.81	4.6

※ 남원읍성 복원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자 공원조성 2단계 시행

(1단계 2019년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2단계 2025~2027년 사업시행)

□ 추진실적

◦ 만인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 ‘18. 3. 20. ~ ‘19. 1.13.

◦ 만인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착수	: ‘18. 10. 17.

◦ 중앙공원 명칭변경 추진(중앙공원⇒만인공원)    : ‘18. 11. 26. ~ ‘19. 4. 3.

□ 금후계획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 ‘19. 6. 30.

◦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유구발견 시 발굴조사 추진	: ‘19. 7. ~ 12.

◦ 추억의 코스모스 철길 조성	: ‘19. 6. ~ 10.

◦ 기본계획을 반영한 실시설계 및 제반용역 시행	: ‘25. 2. ~ 9.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사업시행	: ‘25. 10. ~ ‘27. 12.

금암공원 조성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노암동 566-1번지 일원

◦ 면    적 : 40,000㎡

◦ 사업기간 : 2017 ~ 2024년

◦ 총사업비 : 115억원(부지매입 10, 금암공원 조성 105)

◦ 사업내용 : 야경이 특화된 불빛공원(근린공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2020이후	비 고
계	115	10	3	20	82
균 특
도 비
시 비	115	10	3	20	82

□ 추진실적

◦ 금암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 ‘18. 3. 20. ~ ‘19. 1. 13.

◦ 금암공원 추진계획수립(사업시행 우선순위)	: ‘19. 3. 6.

- 공원조성 시급성 및 공원이용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2단계 구분시행

·1단계 사업 : 2019~2021년(3개년) 주민생활관 밀접한 근린생활시설

·2단계 사업 : 2022~2024년(3개년) 금암공원 관광객 유인시설

◦ 금암공원조성(1단계) 실시설계 및 제반용역 착수	: ‘19. 5. 9.

- 용역내용 :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도교, 힐링데크 산책로, 어린이모험놀이터, 종탑·우물 복원, 북카페, 쉼터, 화장실 등

□ 금후계획

◦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	: ‘19. 6. ~ 8.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 ‘19. 8. ~ 9.

◦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 ‘19. 10. ~ 11.

◦ 사업시행	: ‘19. 12. ~ ‘21. 12.

어린이공원 새단장

□ 개    요

◦ 위    치 : 어린이공원 12개소

◦ 총사업비 : 55억원

◦ 사업기간 : 2018 ~ 2022년(5년간)

◦ 사업내용 : 물놀이형 조합놀이대(워터파크) 및 어린이공원 새단장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2020이후	비 고
계	55		9	11	35
워터파크	43		7	9	27
새 단 장	12		2	2	8

□ 추진실적

<워터파크>

◦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조성 추진계획 수립	: ‘18. 9. 18.

◦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실시설계용역	: ‘18. 10. ~ ‘19. 2.

◦ 요천 내 수경시설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지구 조정 검토 : ‘18. 11. 23. ~

<새단장>

◦ 어린이공원 새단장 실시설계 추진	: ‘19. 2. 11. ~ 3.  6.

◦ 어린이공원 새단장 사업추진	: ‘19. 4. 25. ~ 7. 27.

- 대상지구 : 3개소(시청북문·녹주맥반석옆·중앙초 옆 어린이공원)

- 사업내용 : 화장실 2동, 퍼걸러, 탄성포장, 수목식재, 수목정비 등

□ 쟁점 및 대책

◦ 서부권 지역으로 워터파크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적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함

- 남원시 서부권 내 물놀이장 적정후보지를 추가 발굴에 행정력 집중

□ 금후계획

◦ 어린이공원 새단장 사업추진 완료	: ‘19. 6월 내

◦ 새로운 워터파크 후보지 발굴	: ‘19. 10월 내

◦ 워터파크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 ‘19. 10. ~ ‘20. 6.

※ ‘20. 7월 개장목표 추진

□ 5분발언 추진상황

발언일자 : 2018. 9. 18. (제225회)

발언의원 : 양희재 의원

발언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2016년 말)

구분		계	1단계 (2016~ 2018년)	2-1단계 (2019~ 2020년)	2-2단계(2021~ 2025년)	비고
교통시설		209	35	14	159
	대로	12	9	3
	중로	28	9	6	13
	소로	168	17	5	146
	자동차정류장	1	1
공간시설		11	8	3
	공원	10	7	3
	유원지	1	1
공공･문화 체육시설		1	1
총계		221	45	17	159

◦ 이후, 관련 법률 변경 및 현황여건을 반영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주요      대상인 공원과 교통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 공원부지 매입 추진

- 2023년까지 시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단계적 협의 매수 추진

※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2020년 초)하고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하여 부지 매입과 사업 추진

발언일자 : 2019. 1. 18. (제228회)		발언의원 : 양희재 의원
발언내용	구 남원역사 활용 방안
◦ 구 남원역사 활용방안으로 남원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복원, 조성되어야 함 첫째. 남원 의병 사적비 조성 둘째. 고문서 전시관 및 수장고 구 남원역사 부지에 조성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197-1 일원 - 면 적 : 51,300㎡(중앙공원 조성 41,247㎡, 남원읍성 복원 10,053㎡) - 총사업비 : 14,128백만원(시비 10,241, 국비 3,887) ·부지매입비 : 9,781백만원(기집행)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310백만원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 150백만원 ·사업시행 : 3,88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 2027년(10년간)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 2018. 3. 20. ~ 2019. 1. 13. - 문화재시굴조사 추진 : 2018. 10. ~ 2019. 6. - 중앙공원 명칭변경 추진(중앙공원⇒만인공원) : 2018. 11 26. ~ 2019. 4 3. ◦ 만인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3. 28. - 남원읍성 복원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2025년부터 만인공원 조성사업 추진 ▸성곽 내 지역 - 남원성 및 북문터 복원(2025년)으로 역사성 검토 추진 ·성곽내부공간은 추후 복원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설 도입 - 구 남원역사 남원성전투 기념관 조성 ▸성곽 외 지역 - 남원성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원 및 기념광장 ◦ 금후계획 -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유구발견 시 발굴조사 추진 : 2019. 7. ~ 12. - 추억의 코스모스 철길 조성 : 2019. 6. ~ 10. - 기본계획을 반영한 실시설계 및 제반용역 시행 : 2025. 2. ~ 9.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사업시행 : 2025. 10. ~ 2027. 12.

발언일자 : 2019. 3. 12. (제229회)		발언의원 : 박문화 의원
발언내용	남원성 북문터와 구)남원역 부지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 구)남원역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우리 조상들의 핏빛 역사를 생각하면 구)남원역 부지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함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197-1 일원 - 면 적 : 51,300㎡(중앙공원 조성 41,247㎡, 남원읍성 복원 10,053㎡) - 총사업비 : 14,128백만원(시비 10,241, 국비 3,887) ·부지매입비 : 9,781백만원(기집행)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310백만원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 150백만원 ·사업시행 : 3,887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 2027년(10년간)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 2018. 3. 20. ~ 2019. 1. 13. - 문화재시굴조사 추진 : 2018. 10. ~ 2019. 6. - 중앙공원 명칭변경 추진(중앙공원⇒만인공원) : 2018. 11 26. ~ 2019. 4 3. ◦ 만인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3. 28. - 남원읍성 복원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2025년부터 만인공원 조성사업 추진 ▸성곽 내 지역 - 남원성 및 북문터 복원(2025년)으로 역사성 검토 추진 ·성곽내부공간은 추후 복원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설 도입 - 구 남원역사 남원성전투 기념관 조성 ▸성곽 외 지역 - 남원성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원 및 기념광장 ◦ 금후계획 - 문화재 시굴조사결과 유구발견 시 발굴조사 추진 : 2019. 7. ~ 12. - 추억의 코스모스 철길 조성 : 2019. 6. ~ 10. - 기본계획을 반영한 실시설계 및 제반용역 시행 : 2025. 2. ~ 9.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사업시행 : 2025. 10. ~ 2027. 12.

발언일자 : 2019. 3. 22. (제229회)		발언의원 : 강성원 의원
발언내용	남원역 앞 개발을 통한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
◦ 남원역 앞을 가로막고 있는 복음산 일부를 개발하여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앞장설 것을 제안
추진상황
◦ 남원역 앞 개발사업 추진 현황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29-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3,782㎡(도로개설 10,411㎡/ 단지조성 13,371㎡) - 사업기간 : 2011 ~ 2015년 - 추진사항 : 2015년 도로개설 및 단지조성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소유자들이 건축물 1채 이외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음 - 미진사유 : 공용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 무산 등 상권 활성화 미비예상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 -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 전라북도 고시 제2000-415호(2000.12.29) - 면 적 : 15,000㎡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547번지 일원 - 미진사유 : 기존 터미널 상인들의 반대 및 터미널 측 수익감소 우려에 의한 터미널 이전 어려움 [왕정공원 조성사업(복음산)] - 도시계획시설 결정일 : 건설부 고시 제520호(1963.8.26.) - 면 적 : 15,000㎡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547번지 일원 - 추진사항 : 도시공원 일몰제에 적정한 대응을 위하여 왕정공원(복음산)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음 ◦ 금후계획 - 남원역 앞 공원부지는 사유지 매입 후 지역주민 및 관광객(역 이용객) 이미지 제고 및 편의 도모를 위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 남원역 앞에 각종 사업을 추진․검토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복음산 일부를 개발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남원시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발언일자 : 2019. 3. 22. (제229회)		발언의원 : 양희재 의원
발언내용	역 진입로 변 공동묘지 처리 후 개발
◦ 역세권 주변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있으나 활용이 불확실한 사항으로, 남원역 진입로 변에 방치된 시유지에 대한 관리방안(용도폐지) 필요
추진상황
□ 남원역세권 주변 현황 ◦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29-4번지 일원 - 면 적 : 23,782㎡(도로 10,411 / 단지 13,371) - 기 간 : 2011년 ~ 2015년 - 내 용 : 도로개설 및 단지조성 ◦ 역 진입로 변 시유지 현황 - 위 치 : 남원시 신정동 116-20번지 - 면 적 : 3,636㎡ - 관리부서 : 산림녹지과 - 관리지목 : 임야 □ 추진상황 ◦ 역세권 개발을 위해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상업용지) 추진 : 2011년 ~ 2015년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고도지구 완화(5층→15층) : 2017년 ◦ 역 진입로 변 시유지에 대한 용도폐지(산림녹지과 검토) -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용도폐지는 가능하나,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용도폐지 어려움 □ 금후계획 ◦ 남원역 앞 역세권 개발 관련 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2019.5.~2021.5.) 시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등과 병행 검토

발언일자 : 2019. 3. 22. (제229회)		발언의원 : 한명숙 의원
발언내용	서부권 다목적 어린이공원(워터파크 등) 조성
◦ 서부권에 물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다목적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제안
추진상황
◦ 서부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 서부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 9. 18.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8. 10. 25. - 서부권 어린이공원 조성 후보지 제안접수 : ‘19. 2. 8. ·제 안 자 : 휴먼시아 아파트 통장 5명, 금동사무소 ·제안내용 : 휴먼시아 아파트 내 놀이터부지 활용 제안 - 휴먼시아 아파트 부지사용을 위한 LH 전북지역본부 협의 : ‘19. 2. ~ 5. 7. ·협의결과 : 아파트 부지 내 물놀이장 조성 불가 ·사 유 : 아파트 입주민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소음, 진동 관련 고질민원 우려 ◦ 금후계획 - 서부권 지역에 대한 다목적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부지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19. 10월까지 적정후보지가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 연내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및 ‘20. 6월 어린이공원 개장 목표 추진